[현장 행정] “지방분권 개헌, 주인의식 갖고 참여해야”
김승훈 기자
수정 2017-11-03 00:03
입력 2017-11-02 22:50
광진 주민자치 아카데미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김 구청장은 “지방자치 최대 장점은 상향 평준화”라며 “광진구가 잘하면 다른 자치구에서 다 따라온다.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냉난방시설을 처음 설치했는데, 그 이후 다른 자치구에서 다 도입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았던 스위스를 예로 들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스위스는 복지를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총리도 없다”며 “직접민주주의로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을 주민이 결정한다. 복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스위스와 선진국들은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과 더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구민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더 빠르다”며 “획일적인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과 행정 환경을 만들어 주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진구가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지방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다.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내년 개헌 때 지방자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는 다음달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린다. 홍석기 감성경영연구소 리케움 대표, 김필두 한국자치학회 운영이사, 오동섭 태평양아카데미센터 수석 등이 연사로 나선다. 구는 오는 16~17일엔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리조트에서 동(洞) 관리자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연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도 자치분권에 대해 특강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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