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맞춤형 급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착착’
한준규 기자
수정 2016-07-21 20:55
입력 2016-07-21 20:50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1만원이라도 넘으면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약 439만원)의 29%(4인 가구 약 127만원) ▲의료급여는 40%(4인 가구 약 175만원) ▲주거급여는 43%(4인 가구 약 188만원) ▲교육급여는 50%(4인 가구 약 219만원) 이내에 속하면 급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연동에서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김모(36·여)씨는 매일 밤을 걱정으로 지새웠다. 월 소득이 140만원 정도로 최저생계비 수급자 탈락 기준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2015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5만 9688원이다. 몇 만원 차이로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주거급여 26만 6000원을 새로 지원받아 매달 내는 월세 30만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A씨는 “월세 걱정도 덜고 가족 모두의 의료급여와 자녀 두 명의 교육급여까지 지원받게 돼 수급자 탈락을 걱정하던 우리 가정에 맞춤형 급여가 희망을 주었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민간 후원사업 연계 등으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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