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6인의 시국토론] “나라다운 나라 꿈꾼 촛불정신… 정치는 아직도 구태 머물러”

촛불과 문재인 정부 6개월 특별좌담 (상)

“숙의 민주주의 과정 긍정적…대통령 리더십 의존은 문제”

‘촛불 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정신’은 과연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가장 일선에서 국민을 접하는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장들로부터 민심의 현주소를 들어보고 문재인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서울의 6개 자치구 구청장이 특별 좌담에 참여했다.

자치단체장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좌담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김상연 서울신문 사회2부장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촛불과 문재인 정부 6개월 평가, 적폐 청산, 북핵과 한반도 국제정세 등의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구청장들은 지난해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정신’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구현해달라는 요구로 정의했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공공성 강화라는 염원이 촛불에 녹아 있다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촛불시위 당시 성숙하고 자제력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은 이제 자치의 역량을 의심받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진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촛불민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숙의·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너무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는 쓴소리도 제기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지 1년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다. 당시의 촛불민심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나. -이성: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랫말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이를 토대로 촛불민심을 총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극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던 사례, 요즘 말하는 적폐들에 대한 분노와 법률주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방위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권을 보면 ‘아직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창우: 1년 전 광화문에서 온 국민이 요구했던 목소리는 딱 하나였던 것 같다. ‘이게 나라냐’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이고 싶다는 주권의식이 바로 촛불민심이다. 국민의 힘으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권력까지 교체하는 힘을 보여줬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권력 투쟁을 일삼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야당에서 장관을 임명하면 예산안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국회는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관 후보자 검증과 예산안 처리는 별도 사안이다. 국회에서 사안마다 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하는데, 장관과 예산안이 무슨 연관이 있나. -김영배: 삶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이 더 피폐해지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는 새 정부가 그만큼 기대도 받고 있고 무거운 짐도 지고 있다. 최근 한 행사에서 제주 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만났다. 올레길이 10년이 됐다고 하더라. 외환위기 10년 후인 2007년 올레가 시작됐고 이후 10년 만에 720만명이 걸었다고 한다. 왜 올레가 그렇게 각광을 받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빨리빨리’ 속도를 중시했다면 이제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며 자기 삶에 대해 원천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 뭘까, 어떤 게 행복한 삶일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으려 하는 거다. 이것이 지난해 촛불에 녹아 있는 것 같다.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 사람들이 묻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과 생활, 인생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 천착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차성수: 광화문광장에서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말 속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 민주주의 복원에 대한 염원 등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공공성 쇠퇴’를 지적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정부 시절에는 작동하려고 애는 썼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작동 자체가 아예 되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각자의 삶이 황폐해진 게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다. 즉, 그 말 속에는 공공성을 복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는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걸로 공공성을 복원해 달라, 이명박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나 시장에 의해 압도당했던, 또는 대기업에 의해 압도당했던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촛불민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민선 5기부터 지방정부에서 공공성 복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 무상급식,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등을 이끌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성 복원을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봄 문제, 건강 문제, 주거개선 문제 등 삶을 바꾸는 것들을 화두로 제시하고,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본다. 공공성 복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교과서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 간에 협치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관료들, 정치인들이 지난 9년 동안 솔직히 공공성 복원 기능을 전부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복원하는 게 더더욱 어렵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현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성: 촛불혁명 당시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제일 큰 원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한 것 같다. 바로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다. 권력이든 돈이든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그들 중심으로 사회를 바꿔가는 행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관료, 갑질, 양극화 등 여러 분노가 오랫동안 국민들 가슴에 누적돼 있었다. 이런 분노가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온정적이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표출됐다고 본다. -정원오: 아주 뜻깊게 보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숙의민주주의 전형을 보여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방식이다.

‘숙의’(熟議), 말 그대로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 즉 숙의가 의사결정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보게 돼 인상적이었다. 촛불은 연령별, 세대별 등 사회 구성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신을 담고 있다. 그중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정권에 대한 저항 정신도 내포돼 있다. 이것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해 촛불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원전 반대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결론은 원전을 계속 짓는 방향으로 났다. 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주인이 돼 참여했기에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촛불정신이 반영된 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참여’에 대한 갈망을, 말 그대로 ‘타는 목마름’으로 분출했지만 그걸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그릇이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 그 단초는 참여민주주의를 보여준 공론화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헌을 통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대의제에 대한 보완책을 담아내야 한다. -김우영: 광화문 촛불 당시 전경차를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시민들 스스로 제지했다. 차벽에 붙은 스티커도 직접 다 뜯어내고 의경·전경들까지 자식처럼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의 지혜를 발휘하며 평화적 시위의 전범을 보여줬다. 위대한 대중만큼 뛰어난 지도자는 없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자치의 기술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가 왔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한 게 지난번 촛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 정부가 자치분권 개헌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건 아주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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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술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그 변화 이후 대부분 우리 삶의 문제를 정치 세력에게 위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이 커지고 기대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는 계속 답보 상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면 정부는 그 결정 내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자치, 분권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협상, 사회 대타협을 통해 개헌을 이끌어내 자치의 기술에 기반을 둔 마을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렸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을 평가해 달라. 대통령에게 직언한다는 자세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이창우: 문재인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나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치유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의 상호 신뢰, 이것이 국가 최고지도자로부터 구현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차성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고, 국민 지지도도 높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을 몸소 실천하는 등 총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집권한 뒤 바로 국정 운영에 들어간 짧은 기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앞으로 국민들 삶을 바꾸는 각론적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대가 크기에 당연한 듯한데 걱정되는 부분이다. 앞서 얘기한 공론화위원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참여와 결과의 투명성, 모든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형식은 다를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김우영: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자연현상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도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다. 북핵, 트럼프발 위기 국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여러 악조건이 겹쳤는데, 인사라든가 정권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슬기롭게 대처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강한 정부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 대통령도 국민 속 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식판 들고 직원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에,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 찍을 때, 대통령이 아이들을 만나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환호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국민 속 한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70%라는 높은 지지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영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는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와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 양 측면이 있다. 사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동안 여러 사안을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끌어온 것 같다. 참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여러 난제들이 닥칠 텐데, 상당히 걱정된다. 인수위가 없어 발생하는 한계인 듯하다. 인수위 기간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은 인수위 두 달 동안 모든 참모들과 함께 오롯이 국정을 준비할 수 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주 무겁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리더십은 탁월한 반면 참모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온갖 어려운 국면에서 출범했지만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초창기를 성공적으로 보낸 것 같다. 북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경제 문제 등과 관련, 총론을 잘 잡고 각론도 잘 맞춰 가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 자치구인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에 왔을 때 지방자치와 관련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하겠다고 최초로 선언했다. 국정과제로도 채택되고 신뢰 있게 진행돼 기대가 크다.

김승훈·윤수경·송수연·이범수·최훈진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