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는 국가직만 선발…12월 말 최종발표 ‘촉박’
윤창수 기자
수정 2017-07-17 18:28
입력 2017-07-17 17:54
추경 예산안으로 살펴본 하반기 공무원 채용 계획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무원 가운데 지방직은 7500명으로 62%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는 90% 정도가 지방직이 될 전망이다.
국가직 4500명 가운데 경찰과 군부사관은 경찰청과 국방부에서 따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500명과 출입국관리·관세·농업직 9급 800명 등 1300명만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맡은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한다. 이들의 채용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 총 정원을 29만 3982명으로 정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1300명의 추가 채용 일정으로 7월 시험공고, 8월 원서접수, 10월 필기시험, 12월 면접시험, 12월 말 합격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정을 알려야 하고 통상적인 9급 국가공무원 선발에 약 7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촉박하다.
공무원 일자리는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규제를 낳고, 장기간 재정 소요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으로 내년에 3500억원이 더 들고 5년간 2조원, 10년간 4조원, 20년간 10조원, 30년간 16조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별로도 의견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 기재부가 내놓은 전망치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연평균 90만원으로 국가직의 2배 수준이며 민원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도 더 많다”고 부연했다.
성과급과 공무원연금, 승진 여부 등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별로도 추가 재정 액수가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으로 30년간 8조~23조원이 들고 17만 4000명을 더 뽑으면 30년간 271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본적인 재정 틀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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