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명 줄인다더니 1044명 늘어 중앙공무원 1% 감축 눈가리고 아웅
수정 2013-09-05 00:00
입력 2013-09-05 00:00
고용부 470명·미래부 300명 등 막무가내 요청도… 안행부 “수요 3분의1만 충족”
이는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수 억제를 위해 연말에 감축하기로 한 1042명과 거의 같은 규모다. ‘공무원 1% 감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인원만큼 미리 늘려 놓고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연내에 중앙부처 행정공무원을 5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매년 1%씩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500명이 늘고 1042명이 줄어 공무원 정원은 542명이 감소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증원 규모가 당초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각종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1000명 정도의 증원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현장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고가 한층 커졌다”면서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인원이 부족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단 안행부는 이번 증원이 실제 수요의 3분의1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행부가 당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복지 서비스 확대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등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추산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3500명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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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소요 인력보다 턱없이 많은 증원을 요청하는 부처들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원(770명)의 39%에 이르는 300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증원은 26명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원(93명)의 2배가 넘는 198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가 12명을 배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0명 요청에 39명, 환경부는 200명 요청에 60명, 관세청은 202명을 요청했지만 66명을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470명을 요청해 60명을 증원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원 수는 우리나라 사회 환경, 경제 환경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면서 “매년 정부조직의 수요를 감안해 증원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기적인 정원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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