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이제는 방치가 아니라 해결의 시간입니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홍행기 기자
수정 2025-07-21 19:25
입력 2025-07-21 18:53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해 행정의 원칙과 신뢰, 책임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산단 조성 초기인 1981년부터, 특히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규제가 전무했던 2015년 이전까지 수십 년간 무분별한 사용과 관리 부실로 오염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광산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한 수질 정밀조사에서 다수 지점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수치가 발견되었고,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정화비용, 토양오염 특성상 지자체 단독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권한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국 산단 대상 전수조사 실시 및 ‘국가 차원의 토양·지하수 정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남산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TCE와 PCE는 금속세척, 자동차 정비, 도금공정, 기계부품 세척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포함 타 지자체 등 전국의 주요 산단에서도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오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 및 산업부가 주도해 전국 산단 토양·지하수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종합 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광역시·기초자치단체 공동협의체’ 구성도 필요합니다.
오염 발생은 산단 입주기업과 국가의 산업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며, 정화는 단지 해당 구청의 책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와 갈등을 넘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시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형 감시 및 공론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결과와 오염현황, 정화계획과 예산, 책임소재, 국가적 보상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주민대표·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확립 및 기업 책임 강제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 사용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입주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 및 일부 책임부담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협의체,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 기반의 오염자 추적 조사와 책임배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광산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화 작업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남산단의 사례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산업유산이 남긴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며, 우리는 그 해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광산구는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정치적 이익도, 회피도, 지연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해결의 길을 중앙정부, 광주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남산단의 지하수는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과거를 치유하는 첫 단추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책임공방으로 흐른다면 오염 해결의 시간은 또다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문제해결의 길을 시민과 함께 찾는 일입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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