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은경 “전공의 특혜 지적 알지만, 일방적 정책으로 시작된 일”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7-22 17:36
입력 2025-07-22 17:22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 끊기면 어려움 가중”
“국민 눈높이에서 효율적·합리적 방안 찾겠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특혜 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측면도 감안해야 하며,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면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련시켜야 하는 병원이 있고, 수련을 받아야 할 전공의도 있으며, 이미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련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수련 협의체를 구성해,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 출범 시점에 대해 정 장관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 방향을 담아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련의 정상화와 연속성 보장 또한 같은 맥락”이라며 “좋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이 장관 지명 직후 환영 성명을 낸 데 대해선 “1년 반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의료인도, 국민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환영 입장은 의료 정상화를 하루빨리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장관들과의 오찬에 참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해 예방 대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일하라, 국무회의에서 긴밀히 토론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취임사에서도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일차의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의 내실화, 상병수당 제도 확대, 청년·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을 제시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노인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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