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조·노동재판부 출신 총망라,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7-23 09:43
입력 2025-07-23 00:51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는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기조를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전 새정부노동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새 정부 노동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의 입법이 가시화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앞으로의 기업 운영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 4.5일제나 정년연장 등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회사들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화우의 새정부노동정책TF는 노동조합 조직,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쟁의 대응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난달 19일에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12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TF는 고용노동부 정책총괄 고위직, 기업 인사담당 임원, 민주노총 고위간부 출신부터 노동전담재판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TF에는 화우 노동그룹장인 박찬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영민(34기)·홍성(35기)·이정우(39기)·김대연(변시 1회), 홍정모(5회), 우람(6회) 변호사와 이나연(노무사 23회) 노무사 등이 포진해 있다.
새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분석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경험을 축적한 핵심 인력들이 맡는다. 최근 화우는 새정부노동정책TF 고문으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및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하고 노동정책을 총괄한 임서정 전 수석을 영입했다. 권영순 고문, 신현수 전문위원, 박삼근(33기)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새로 합류한 배상윤 수석전문위원도 함께 대응한다.
권 고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업무 담당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지냈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행정 및 조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뒤,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수석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상무)로 일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법리 해석 분야는 노동전담 재판부 출신인 박상훈(16기) 변호사, 오태환(28기) 변호사, 양시훈(32기) 변호사가 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 담당 부장판사,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서 근로자 측 변론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 5년 간 삼성그룹사 노사관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사 양측을 모두 경험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 전담 판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담당 공익위원을 지낸 오 변호사는 현대차그룹 통상임금소송과 불법파견소송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판사로 오랜기간 재직했다.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는 또한 기업의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사내규정정비, 인력구조조정, 비정규직 관리, 부당노동행위 등의 진정∙고발사건 대응 등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우 내 다른 전문그룹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밖에 TF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사의 노동조합법 이슈 ▲외국계회사의 노동조합법 이슈 ▲다수 기업들의 노사협상 및 단체교섭 과정 ▲쟁의행위 등에 대한 자문 등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대응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화우 새정부노동정책TF는 기업의 노동조합 구성∙현황∙교섭이력, 임금체계, 근로시간제도 등 회사 내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및 이에 요구되는 법적 절차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노사협상전략 등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고객 수요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2025-07-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