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전문가 포진… 율촌의 원스톱 종합법률 서비스
이민영 기자
수정 2025-07-23 00:52
입력 2025-07-23 00:52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의 게임산업팀은 2015년 신설된 이후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규제, 등급 분류, 조세 이슈 등 다양한 범위에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등급 분류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황정훈(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8년 율촌에 합류한 황 변호사는 소송 수행 및 자문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특허전문매체인 IAM에서 우수전문가로 선정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민(37기) 변호사도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과 게임회사를 거친 채종성 세무사도 있다. 지난 4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을 지낸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이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게임산업팀은 게임회사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인공지능, 개인정보, 메타버스,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분야와 조세, 노동, 공정거래, 기업법무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고객 맞춤형 자문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황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IP 분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것이 필수”라며 “게임 출시 전에 법무법인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고민하는 게임사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선두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할 때 경쟁사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게임 산업 내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IP 분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각종 규제 변화에 따라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서는 사후 민원이나 소송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여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르게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선제적 자문을 제시하면서 고객사가 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문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최근 국내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모바일 디펜스 게임 흥행작 ‘운빨존많겜’을 만든 111퍼센트가 신생 게임사를 상대로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다. 또 국내 대형 게임사를 대리해 경쟁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팀은 업계 고객과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주요 이슈 분석’ 뉴스레터를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이민영 기자
2025-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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