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합참 작전본부장 피의자 전환·압수수색...“지난해 10월 8일 10회 걸쳐 무인기 투입”
하종민 기자
수정 2025-08-11 17:05
입력 2025-08-11 17:05
김용대 사령관 이어 합참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전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압색 영장에 적시
軍에 과한 수사 지적...작전마다 ‘위법성’ 따져야 하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내란특검은 지난 8일 이 본부장의 자택과 서울 내 거주지, 합참 작전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작전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지난해 10월 8일, 10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본부장과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각각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날짜 외에도 북한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합참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군사작전 체계 정점에 있는 김 의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했으며, 이 과정에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이 본부장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합참과 드론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김 의장과 이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 따란 수행된 작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합참에 사전 보고됐고, 합참 통제하에 진행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이날 심모 전 합참 법무실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며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담긴 수첩을 소유했던 당사자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비판도 제기된다. 군 작전 체계와 실행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국가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사기밀 등이 포함된 작전 보고서를 사실대로 적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군의 작전 수행에 현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작전 과정을 문제 삼아 합참 작전본부장, 드론사령관 등 현직 장성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 역시 향후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조사 여부 이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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