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받았지만, 정작 시골에선 못 써요” 농어촌 사용 불편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8-12 08:48
입력 2025-08-12 08:48
전국 1160개 면 지역 중 90% “사용 사실상 불가능”
시·군간 사용은 지역 제한…“가맹점 찾기도 ‘삼만리’
“쿠폰 쓸곳없어 택시불러 읍내 나가”…디지털 소외
전문가 “보편복지 취지 살리려면 사용처 확대해야”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160개 면 지역 중 90% 이상은 쿠폰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정한 편의점과 약국, 중소마트 등 지정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애당초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마트 또는 편의점으로 등록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만 쿠폰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 해남군 북일면에 거주하는 김모(70) 씨는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왔지만, 동네에선 쓸 곳이 없어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사는 마을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없고 그나마 운영 중인 동네 슈퍼도 가맹점이 아니라 결제가 되지 않는다.
민생소비쿠폰은 지난 6월부터 저소득층, 청년, 미성년 자녀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같은 생활권이어도 자치단체가 다르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전남 함평과 영광의 경계 지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50) 씨도 “평소엔 영광 주민들이 많이 오지만, 요즘은 쿠폰 때문에 손님을 돌려보내는 일이 잦다”며 “같은 전남인데도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고 하니 서로 민망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농촌 고령층에게 어려움은 또 있다. 가맹점 확인이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지도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80대 박모 씨는 “딸이 앱으로 찾아준 곳은 차 없인 갈 수 없는 곳”이라며 “결국 쿠폰 사용을 포기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보편성과 실효성 사이의 괴리를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은 소비 기반 자체가 취약한데 지역 제한까지 겹치면 실질적 혜택은 사라진다”며 “행정구역보다 생활권 중심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에 급급해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가맹점 확대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생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전액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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