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혐의 없음’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2-28 19:49
입력 2023-12-28 19:49
울산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 단체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해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 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보수 단체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 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