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이 왜 목숨 팽개치고 계엄했겠나…잘못했는지 철저히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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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seoul.co.kr/news/society/law/2025/01/03/202501035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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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03 15:01

입력 2025-01-03 14:39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
尹측 “제대로 된 증거 조사 없이 탄핵 안돼”
“헌재, 야당 ‘줄탄핵’ 먼저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탄핵심판사건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한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도대체 왜 목숨과 명예를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계엄)을 했을까에 관심이 두는 언론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수반”이라면서 “제대로 된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 재판이 빠르게 끝난다면 그것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은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항변했다.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었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가 마비를 막는 데 중요하므로 앞선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속히 다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