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80% 재산세 비과세 대상… 재정지원 절실”
수정 2011-08-19 00:00
입력 2011-08-19 00:00
오금남 종로구의회 의장
“종로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하거나 국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 의장은 “서울의 중심부여서 연간 유동인구 200만명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와 인도 개·보수 등 행정수요는 넘쳐 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월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의장은 “조만간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한편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토지 면적 기준으로 지역 전체의 80% 이상이 비과세 대상이다. 과세·비과세 금액을 합한 총액 기준으로는 비과세액 비율은 54%다.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주요 자치구의 비과세액 비율이 7∼28%인 것을 감안하면 종로구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등의 국가시설과 문화·관광시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종로가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되는 도심이라는 공간 특성상 세입 부족과 그에 따른 재정난이 심각하다.
오 의장은 “이대로 가면 신규사업에는 손도 못 댈 정도”라면서 “대한민국 수도의 얼굴인 종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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