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계기 ‘경기 분도론’ 재등장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5-28 17:49
입력 2017-05-28 17:28
文대통령 후보때 ‘자치도’ 공약…의원들 ‘경기북도 설치법’ 발의
경기북부 의정부권역을 중심으로 분도(分道)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 흐름 속에서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고 현 경기도의 재산분할 승계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분도 논의는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면서 “분도가 돼야 경기 남부보다 낙후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도 추진은 의정부시의회도 제기한 사안이다.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분도를 의미하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미 의정부에는 경기도북부청, 교육청북부청, 북부지방경찰청 등 분도를 위한 모든 행정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서 “이제 경기북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전·현직 도지사들은 다 반대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는 오랫동안 같은 생활문화권을 형성해 왔고 분도를 할 경우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진다”며 반대를 확실히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재직하던 2008년 3월 도의회에서 “도지사직을 걸고 (분도를) 막겠다”고 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다.
경기 분도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절대 불가한 일도 아니다. 분도의 관건은 경기도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가 될 수도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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