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요진건설 특혜의혹’ 시의회서 밝힌다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7-23 18:53
입력 2017-07-23 17:54
시장 배임 혐의 조사 특위 구성
건설사 소유 학교에 무상양도
최시장측 “맡을 법인 없어 넘겨”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시 의회 차원의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를 시의회 승인 없이 이 건설업체 회장 소유의 학교법인에 공짜로 넘긴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1월 강현석 시장 당시 ㈜요진건설이 일산 백석동 전철역 인접 산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요진Y시티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주면서 전체부지의 약 절반을 학교용지 등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4월 요진건설 최준명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이 학교용지를 공짜로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시의회는 고양시가 기부채납받기로 한 1만 2103㎡ 규모의 학교용지를 최 시장이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준 것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와 그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학교용지는 2009년 처음 평가 당시 감정가액이 약 379억원에 달했다.
박상준 시의회 한국당 대표는 “당초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아 자율형사립고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최성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승인 없이 추가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휘경학원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사고를 더이상 허가해 주지 않았고 다른 학교법인들도 해당 토지에 학교건물을 지어 운영할 뜻이 없다고 해서 그냥 휘경학원에 주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야당 측은 “해당 부지에 자율형사립고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면 의회와 함께 새로운 사용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민의 재산을 사립학원에 공짜로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도 2차례나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전체 시의원 3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에 불과해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특위 구성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요진Y시티는 지하철3호선 일산 백석역 인근 6만 6039㎡ 부지에 아파트 6개 동과 고급 쇼핑상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요진은 1998년 유통업무시설인 해당 부지를 LH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뒤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특혜 의혹이 일자, 전체 부지의 절반을 학교용지·업무빌딩 용지 등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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