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하고 유출한 일타강사·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4-17 18:21
입력 2025-04-17 17:34
3000문항 판 일당 적발…교사 총 48.6억 수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착 없어”
연합뉴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전·현직 교사 수십명과 학원 강사,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 학원가에 약 3000개 문항을 팔아넘기고 6억 2000만원을 챙긴 교사 일당과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 등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100명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만 72명이다. 학원 강사 11명과 학원 법인 3곳, 학원 관계자 9명,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3명, 대학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입시 학원 간의 수능 대비 문항 거래 ▲2023년 수능 영어 시험 문항 유출 의혹▲내신(학교 자체 시험) 문항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학원이나 강사에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 50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대형 유명 입시 학원의 ‘일타 강사’도 여럿 포함됐다. 이렇게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만 약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검토위원 출신인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8명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전문적인 문항팔이 조직을 운영했다. 정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 2곳과 강사 4명에게 수학 문제 2946문항을 6억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흡사한 지문이 쓰여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사전 유출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능 23번 문항과 사교육 교재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거짓말로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 이 문항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 대학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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