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가 감세법안’ 美하원 통과… 10년간 3.8조 달러 적자 폭탄 예고
윤창수 기자
수정 2025-05-23 06:21
입력 2025-05-22 23:33
1표차 ‘턱걸이 가결’… 상원 넘어가
소득세·법인세 인하 연장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 이른바 ‘메가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분량이 1000페이지를 넘어 ‘메가 법안’으로 불린다.
2017년 1기 행정부 당시 통과돼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반대로 저소득층 등 7100만명이 헤택을 입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는 ‘월 80시간 근로 및 자원봉사’ 조항을 넣어 관련 지출을 대폭 줄였다. 800여만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빈곤층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도 조건을 강화해 300만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빠지게 된다. 대신 국방 예산과 이민 국경 단속 예산을 35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 7500달러 상당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최종 의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상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36조 2000억 달러(약 5경원)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디스는 부채 증가 우려로 지난주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000억 달러(525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2025-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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