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휴전 3개월 연장될 듯…트럼프가 中 압박 포기한 이유는 ‘희토류’” [한눈에 보는 중국]

이철의 ‘한눈에 보는 중국’(2025년 7월 22일)

“미중 관세 휴전 3개월 연장될 듯”[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난주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가지 주요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9월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기념 행사 불참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봉쇄를 위한 ‘레드라인’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두 대국 간 데탕트(긴장 완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 휴전이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완화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과 중국의 역할[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반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중국 인민해방전쟁 및 세계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불참 가능성은 양국 관계가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황치앙 길림성 당서기가 지난 19일 현장 시찰에서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정당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역사 문제가 한중 관계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난 중국 지도부 시절 한국 정부와 ‘역사 문제는 현실화하지 않고 학문 문제는 정치화하지 않으며 양국 당국은 더 이상 논란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 압박 포기한 이유는? 희토류[미국 뉴욕타임스] 취임 당시 징벌적 관세를 통해 중국이 무역 행태를 바꾸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전략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중국을 더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보류하는 한편,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정책 반전 등 중국에 우호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행보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H20 칩 수출을 금지하는 것보다 칩을 판매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의견에 동의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의회에서 “희토류와 반도체 간 교환은 없다”고 자신하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7월 15일에는 말을 바꿔 “H20 금지 해제는 중국과의 협상의 일부”라고 말하며 “전체 프레임워크의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트럼프와 그의 고위 참모들은 중국이 공급을 주도하는 희토류의 위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측은 무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휴전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 이 휴전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북중 경제 밀착 심화[일본 니케이] 올해 중국과 북한 간 경제 교류가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6월 중국과 북한 간 총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라는 상당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축용 실내 장식 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였는데,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가 발표한 1~5월 품목별 수출액에 따르면 벽지 품목은 2024년 대비 2.3배, 플라스틱 가구 또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4년 여름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북부 지역의 대규모 주택 재건 사업과 2025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내부 개보수 작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6월 말에는 북한 동부 원산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변 리조트가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 무역 관련 소식통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건설 자재 수출을 허용하면서 무역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과 비즈니스 등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을 연결하는 국제 여객 열차도 조만간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 지역 정세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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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갈등 이상한 소멸[홍콩 아시아타임스] 흥미롭게도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극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 정부는 일부 쟁점은 부각시키고 다른 쟁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 문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문제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안으로 격하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미 정부가 핵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평양이) 발견했을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美 보복 관세 대응 계획 발표[대만 디지타임즈] 현재 일본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의 개정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지만 대만에 대한 관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만 행정원 무역 협상단은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며, 최종 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된 32%보다 높을지, 낮을지, 동일할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자체적으로 종합 대응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영향을 받은 기업에 우대 금융 및 대출, 세금 감면, 수출 능력 강화, 산업 전환,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 회복력을 목표로 10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이며,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핵심 기술, 디지털 인프라 세 가지 주요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40년까지 이 프로젝트들은 산업에 15조 대만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50만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희토류 자석 EU 점유율 급증[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희토류 원소 수출 허가 승인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광물 수출량이 6월에 반등했고 유럽연합(EU)으로 보낸 영구 자석의 비중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은 전기자동차(EV), 풍력 터빈, 스마트폰, 항공 우주선 등 다양한 제품의 필수 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3188t을 수출했습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5월 대비 157.5%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38.2%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1364t이 EU로 선적되어 6월 수출의 43%를 차지했으며, 이는 5월의 3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5월 4%, 6월 1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주요 산업, 특히 전기차에 필수적인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면서 이 광물은 중국-EU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월 초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희토류 수출은 중국과 유럽 사이에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中,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 착수…자본시장 환호[영국 로이터] 리창 중국 총리가 티베트 고원 동쪽 가장자리에 건설될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댐의 건설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소식에 중국 CSI 건설 및 엔지니어링 지수는 최대 4% 급등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30년 만기 국채 선물은 5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소식을 중국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건설 부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中, ‘소비’를 더 큰 성장 동력으로[미국 블룸버그통신] :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인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 생산의 대부분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에서 수요가 있을 때 중국은 그에 따라 수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랴오 부부장은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확실성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가장 큰 공헌은 확실성과 안정성”이라며 글로벌 경제 안정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과도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中 중앙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00%로,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3.50%로 유지하며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대출은 대부분 1년 만기 LPR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5년 만기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현재의 경기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통화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中 투자자, 해외 거래 이익에 20% 세금 부과[중국 CAIXIN] 중국은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확장 중인 글로벌 소매 투자자 계층에 대한 더 엄격한 감시를 시사합니다. 전국 각지의 세무 당국은 미국과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수십 년간 존재해 왔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최근에 와서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자본 유출 통제 및 세수 확보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방글라데시서 중국산 군용기 추락…180여명 사상[일본 요미우리신문] 21일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수도 다카의 한 학교 부지에 추락해 학생 등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추락한 기체는 중국제 전투기로 21일 오후 1시 30분경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 내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기에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중국산 무기 체계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기 수출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EU 정상회의 개최[중국 환구망] 중국과 EU의 합의에 따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스타 의장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을 만나고 리창 총리는 두 EU 정상과 제25차 중국-EU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과 EU 간 경제, 무역,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양측 간의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EU 간 관계 설정은 글로벌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 뉴스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