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취업 때 SNS까지 뒤진다… 美, 이민 신청자 ‘반미 성향’ 심사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8-21 00:46
입력 2025-08-20 18:05
‘USCIS 매뉴얼’ 개정… 지침 하달
올해 유학생 등 비자 취소 4만건

워싱턴DC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장기 체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까지 뒤져 반미 성향을 가려 내겠다는 지침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심사 담당자들에게 내려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에 반하는’(anti-American) 견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선 안 된다”면서 “미국 내 거주·취업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미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학생, 단기 체류자들에게까지 추방 위협을 하고 있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에도 시민권 취득 요건 가운데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공산주의를 겨냥해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겨냥한 것이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무부 역시 반이스라엘 시위 등에 가담한 학생들에게 ‘테러 지원’을 명목으로 비자 취소를 단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유학생 비자를 포함해 총 4만여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취소된 1만 6000건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재연 기자
2025-08-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