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머신’ 한국 어쩌나…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안 내면 미국 안 나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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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3-07 18:47

입력 2025-03-07 17: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와 유럽의 외교·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며 거듭 방위비 증액약속 이행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곤경에 처한다면 그들(나토)이 우리를 보호하러 오겠나.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일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6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방위비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를 향해 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일본 방위비 증액도 우회 거론…한국에도 압박하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도 언급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미국의) 일본과의 안보 조약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에도 한국에 5년간 방위비를 매년 50억 달러(약 7조3000억원)씩 늘려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선거운동 기간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를 지출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1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