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은 낭비만”…셧다운, 4조 경제 피해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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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9 18:02

입력 2025-09-29 18:02

오바마케어 보조금 놓고 평행선…“트럼프, 셧다운 반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9월 25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기자들과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사태 장기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기·낭비·오남용을 줄이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예산안 교착이 풀리지 않을 경우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이 오히려 기회”…백악관, 인력 감축 공문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전경. 2025년 7월 3일 촬영. 로이터 연합뉴스

CBS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대통령이 셧다운을 오히려 반긴다”고 보도했다. 정부 일부 업무가 멈추는 상황을 활용해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과감히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주 각 부처에 셧다운 대비 문건을 보내 “재량 지출이 만료되거나 대체 자금이 없는 사업 부문은 인력 감축(RIF) 통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인력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CBS는 전했다.

쟁점은 의료보험 보조금…이민 문제와 연결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여부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새 회계연도 예산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불법 이민과 연계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믿을 수 없게도 국경 개방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며 “이민 문제 해결 없이는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9월 2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며칠 앞둔 시점이다. AP 연합뉴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MSNBC 인터뷰에서 “현행 연방법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보조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시한은 48시간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회동한다. 앞서 그는 민주당 요구를 “터무니없다”며 지도부 회동을 한 차례 취소한 바 있다.

상원은 이날 휴회를 끝내고 워싱턴에 복귀하지만, 셧다운 시한(9월 30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다.

슌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상원에는 이미 하원 통과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셧다운 여부는 민주당 8명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불러온 의료보험 위기를 막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35일 최장 셧다운 악몽 재현 우려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50년간 21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가장 길었던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갔고 의회예산국(CBO)은 그로 인한 경제 피해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