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판 CIA’ 만든다…“비밀 요원부터 위성 촬영까지” [핫이슈]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nownews.seoul.co.kr/news/international/otherCountry/2025/10/24/2025102460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5-10-24 14:24

입력 2025-10-24 14:18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인 ‘국가정보국’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정보국 신설 방침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에게 지시했다”며 “국가정보국 창설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공약이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주장하며 국가정보국을 창설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정보국 창설은 자민당과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린 일본유신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합의문에도 담겼다.

두 정당은 합의문에서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만드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국가정보국 신설은 일본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정보국 활동으로 인적 접촉,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 활용, 공개 정보 엄선 등을 열거하고 외부 세력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 등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 내에서는 내각정보조사실 외에 경찰 공안부문, 외무성 국제정보총괄관 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공안조사청 등이 이미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이들 기관이 모은 정보를 집약해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도 맡는다.

일본 내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창설하는 국가정보국이 일본의 정보기능 강화와 동시에 미국 CIA 같은 정보기관과 견줄 만한 역할 수행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강하다.

앞서 일본 당국은 1952년 내각정보조사실을 설치했고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에서도 정보기관 신설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기존 정보기관들의 반대 및 관련 부처 간 권한 문제가 원인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외무성 등 일부 정부 부처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반발이 강하게 일었다.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 당시에도 국가정보국 창설 논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의 강력한 정보기관으로서 총리 관저 주도로 정보 관련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