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고 남은 가구 배정 못 하게
일조권 침해 등 차별 줄어들 전망
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소셜믹스가 완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전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는 ‘공개추첨제’를 통해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공개 추첨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가구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배치되곤 했다. 이렇다 보니 공공주택은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된 주택에 집중됐다. 공공주택 거주자는 단지 공동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겪기도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과거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20~6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2022-01-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