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급한 해제’ 비판 쏟아져
권성동 “더 깊이 연구·검토 했어야”유승민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
김동연 “금리인하 발목 잡아” 지적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앞서 구역 해제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성급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로 인해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결정이 부작용 끝에 35일 만에 백지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주요 대선 주자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모양새가 되자 여당에서도 비판이 줄줄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던 것인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밀한 점검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환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왜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께서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에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든다”며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조중헌·김주환 기자
2025-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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