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비자 인터뷰 잠정 중단 지시
8월 개강 앞두고 韓유학생도 타격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오는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지며 한국 유학생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를 당분간 추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신규 인터뷰 중단 조치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비자 신청자는 신청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으며 영사과는 제출된 신청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소셜미디어(SNS) 심사·검증 확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영사부서는 별도의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각 공관에 지시한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학생), J(교환 방문), M(직업 훈련) 비자가 대상으로, 특히 외국인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전 SNS 활동을 심사해 ‘사상 검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전쟁이 발생한 뒤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계속되자 이러한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고, SNS 심사 요건을 도입하는 등 학생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언급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왜 오려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유대주의는 물론 반미,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린 학생들이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SNS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SNS 검증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비자 심사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자 문제와 같은 이민 정책은 미국 국내의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한국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외교채널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 전 세계 3위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나 대학 재정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 유학생은 총 110만명에 이른다. 인도(33만 1602명)와 중국(27만 7398명)에 이어 한국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세 번째로 많다.
서울 허백윤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5-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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