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승리 요인 및 향후 과제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 정상화 요구80%에 가까운 대선 투표율로 분출
새 정부 최우선 임무는 ‘국가 회복’
저성장 탈출 고차방정식 해법 필요
탄핵 정국 속 사회 분열 ‘봉합’ 시급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망가진 한국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모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당선인은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국회의원 등을 거치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탄핵 정국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수식어를 만들며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 당선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취약성이 더 커진 우리나라의 민생 경제와 무너진 대외 위상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등 국민통합 과제가 신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이라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도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통합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편 가르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소속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긴 했지만 국민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극심해진 사회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이 당선인 앞에 놓여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 유세에서 “이재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편을 가르지 않는다”며 “국민은 다 대한민국 한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예우하고 똑같이 힘을 합쳐서 작은 차이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게 만드는 진짜 대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뇌관은 남아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이 일각에서 추진한 대법관 증원과 민간인 대법관 임명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일부 철회됐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 담겨 있는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해 언제든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
●30조원 규모 추경… 문제는 방향성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과 같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당선인은 먼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재진이 묻자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 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 편성에 관해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바뀐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인은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대비
무엇보다 눈앞에 닥친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기한 내에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당선인은 대외적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도 무겁다. 일단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시절에는 2017년 6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또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이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 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과제로 꼽힌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당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한국이 소외될 우려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진아·허백윤 기자
2025-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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