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공무원] 출산·육아 직접 챙긴 조선의 왕들
수정 2017-05-14 23:51
입력 2017-05-14 22:14
세쌍둥이 이상이면 쌀·콩 10석… 종9품 연봉에 맞먹는 큰 금액
양육 어려운 가정에도 물품 하사19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출산지원정책은 있었다. 세쌍둥이 이상은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릴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태종실록’ 7권 1404년 5월 5일자는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서균형의 종이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인데, 하사품을 내렸다는 내용은 없다. 세종실록 10권 1420년 12월 20일자에는 경상도 언양 이신기의 처가 세 아들을 낳아 쌀을 하사했다는 내용이고, 1236년 6월 2일자에는 쌀과 콩 10석을, 1447년 4월 9일자에는 쌀과 콩 7석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까지는 지원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53권 1431년 7월 5일자는 임금과 승지가 세쌍둥이 지원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다. 경상도 초계군에 사는 사노비 약비가 아들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죽고 한 아이만 생존했다. 이와 관련, 대언사(代言司·승정원의 다른 이름)에서는 지금까지는 쌀 10석을 주었지만, 한 명만 살았는데 하사한 예가 없다고 건의했다. 임금은 “한 태에서 세 아들을 낳으면 현재(賢材)가 많다는 옛말이 있다. 아이는 죽었지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승지 안승선의 반대로 예조에 넘겨져 논의한 결과 5석을 하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이 잃은 산모를 위로는 못할지언정 당대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의 마음씀씀이치고는 야박했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네쌍둥이 기록도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세쌍둥이에 준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명종실록’ 3권 1546년 2월 8일자는 원주에 사는 사월이는 아들 셋을, 양산에 사는 명월이는 아들 네쌍둥이를 낳았다는 보고다. 승정원이 지금까지 쌀과 콩 10석을 지급해 왔으니 이번에도 하사해야 마땅하지만, 근래 들어 흉년이 계속되어 비축곡물이 거의 떨어졌으니 감량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임금은 그 정도로 국고에 문제가 되겠느냐며 전례대로 할 것을 명했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2017-05-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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