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민선 6기의 과제] 중앙정부, 주민 살 닿는 정책 위해 지방에 권한 줘야
수정 2014-07-03 04:33
입력 2014-07-03 00:00
김원동 강원대 교수 ‘풀뿌리 의회’ 정착 위한 제언
민선 6기 지방정부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자치시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민망스러울 정도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주민이 일상에서 거의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외에는 지역 소식에 별 관심이 없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총선에 비해서도 낮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주민직선제의 부활만으로는 지방자치가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6회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을 직접 선택할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는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대표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위임받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가용 자원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는 정치 개혁에 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분권을 비롯한 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요구를 특정 정권의 망령으로 간주하고 무시한다면,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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