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충·행정 개편으로 지방자치 보호해야”
남인우 기자
수정 2015-03-31 03:52
입력 2015-03-31 00:56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 발표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 범위를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데다 부단체장의 정수 및 행정기구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지방이 중앙정부의 하청기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조례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분권 과제 입법이 소관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지방분권 과제 입법을 위한 상설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올해로 지방자치 제도가 성년을 맞이했으나 반쪽 자치는 고사하고 2할 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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