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에 협조하기로
충북도·울산시는 자체 재난소득 철회
인천, 예산 늘려 시민 100%에 지원금
연합뉴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안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에 참여한다는 원칙이지만 이 경우 서울형 재난지원금인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시 재정기획관은 “서울시도 다른 시도처럼 8대2의 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더 많이 분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80%, 광역 10%, 기초 10%로 이뤄지는데 서울의 경우 10%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자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완전한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히고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충북도와 울산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매칭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계획했던 긴급재난소득 지급계획을 아예 철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중앙정부와 발을 맞춰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부담금(450억원) 쪽에 돈을 모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자체 생활비 지급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에 정부가 요구한 재원보다 더 많이 참여하면서 자체 투입 예산을 확대해 인천시민 모두에게 돈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대해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려고 했으나 인천시 124만 가구 전체에 가구당 25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요 예산은 당초 1020억원에서 1110억원으로 90억원가량 늘어난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인천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4-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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