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심우정 탄핵하려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3-10 11:48
입력 2025-03-10 11:48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랜 기간 쌓은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등 야5당이 심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고 있다.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는냐”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체·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속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실체·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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