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화성·오산·수원 통합 재점화
수정 2014-06-16 01:36
입력 2014-06-16 00:00
세 번의 실패 관 주도 탈피, 이번엔 지역 주민이 뛴다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기 수원, 화성, 오산 등 3개 시 통합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3개 시 통합 문제는 2000년부터 세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관 주도로 추진된 탓이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성·오산·수원 자율통합시민연대 제공
초대 대표위원장에는 이재창 수원순복음교회 담임목사가 선출됐으며 수원위원장은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화성위원장은 박광직 변호사, 오산위원장은 정찬영 오산시 재향군인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지난 11일 시민연대 조찬모임에서 만난 이 대표 위원장은 “지역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에 의해 2014년 통합시 출범이 무산되고 지역의 100년 대계가 묻히고 말았다”면서 “시민의 자율 결정으로 반드시 3개 시 통합을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로드맵은 올해까지 자율통합 분위기를 조성한 뒤 내년에 자율통합 주민청원, 2016년 자율통합 찬반 주민투표, 2년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8년에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민연대는 출범 이후 지방 언론사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화성·오산·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100만명 시민서명운동은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시민연대가 3개 시 통합을 주장하는 당위성은 수원의 재정과 화성의 잠재력, 오산의 균형을 합쳐 3개 도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 팽창으로 이미 포화 상태다. 반면 화성은 미개발 지역이 넓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오산시는 규모가 작아 성장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3개 시가 합쳐지면 853.3㎢의 면적, 인구 200만명, 재정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5대 도시로 부상해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역도시로의 승격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직 화성위원장은 “통합을 이룬 창원시가 3년간 중복투자 방지로 1조 8000억원을 아꼈고 10년간 중앙으로부터 3조 7000억원을 받게 된다”면서 “화성·오산·수원시도 광역행정을 하면 도세 1조원가량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동질감도 통합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3개 시는 1000년 이상 행정·문화·경제 분야에서 동일한 지방행정으로 통치됐고 지리적으로도 물적·인적 교류가 단절되지 않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최봉근 수원위원장은 “이들 3개 시는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개혁사상의 정신이 계승된 역사적으로 한 우물을 먹던 지역공동체다. 화성·용주사·융건릉·독산성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일 지자체가 필요하며, 문화 클러스터의 육성 및 발전이 있어야 한다”며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통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결정에 달렸다. 2012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조사한 결과 수원·오산 주민 중 60% 이상이 찬성했으나 화성 시민의 찬성률이 50% 미만에 그치는 바람에 수원 등 3개 지역은 통합 권고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당시 결정은 진정한 시민의 뜻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민의의 왜곡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층에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광역시가 전제되는 통합,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는 통합은 찬성한다”면서도 “진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통합이 아니라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비쳤다.
오산 지역 한 정당인은 “관건은 오산의 자족도시 기능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 설사 통합이 이뤄진다 해도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통합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재훈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은 강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권 운동이다. 반대보다 막연한 무관심이 더 무섭고 큰 적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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