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난항… 서울시, 무상보육 ‘돌려막기’
수정 2012-08-17 00:12
입력 2012-08-17 00:00
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일선 자치구의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긴급 처방하는 차원에서 13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세입 급감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애초 올해 세입을 15조 2017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예상보다 5000억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에 대한 법정 정산금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가용 재원만도 3700억원가량 모자란다.
시에서는 취득세 징수도 지난해보다 5500억원가량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 취득세수의 5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도 취득세 초과징수금 가운데 자치구가 시에 정산해야 하는 2301억원을 올해는 정산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올해 취득세 세입 감소에 따른 취득세 및 조정교부금 2627억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치구의 숨통을 틔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장 시급한 무상보육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은 다음 달 10일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관련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수요 예상을 초과한 추가 소요예산 2851억원만 지원한다고 발표해 자치단체들의 무상보육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김상한 시 예산과장은 “당장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돌려 막기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결자해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8-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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