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체납세 결손처리 강요 왜
수정 2012-09-25 00:00
입력 2012-09-25 00:00
국감때마다 지적·서울시와 비교… 체납비율 낮추려 무리수
지난해 결손처분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체납액이 1조 728억원까지 내려갔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도의 입장인 듯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체납세의 ‘징수 포기’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포상금 격인 징수활동비 지급 평가기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도는 올 3월까지 10%이던 결손처분실적 배점비율을 이후 25%로 15% 포인트나 올렸다. 걷기보다는 버리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하는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도 결손처분 대책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도의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문제는 결손처분을 한 뒤에도 자발적으로 체납세를 내는 경우가 연간 15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체납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끝까지 추적하면 받아낼 수 있는 체납세가 40% 안팎이라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얘기다.
그러나 도 관계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 약간 차이가 있다. 윤석환 도 세정과장은 “총액으로만 따져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자 비율이 상당히 많다.”면서 “장부상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실제 받을 수 없는 체납액 중 조세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은 과감히 털어버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단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늘려 가는 배경인 셈이다. 도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 8월 현재 지난해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8010억원인 반면 올해 새로 생긴 체납액이 37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 지자체 세무 관계자는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고 포상금을 주기보다 이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같은 특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운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9-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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