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빚으로 굴러가는 인천 버스
수정 2014-09-05 03:51
입력 2014-09-05 00:00
市, 준공영제 편법 지원 논란… 예산 부족해 대출금만 ‘눈덩이’… 버스업체는 지원금 횡령 ‘눈살’
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9년 버스회사의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2010년부터 확보된 예산보다 지원 규모가 커지자 은행에서 대출받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은행 대출로 버스회사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74억원에 달한다. 이자비용만 20억원을 넘었다. 시는 대출금을 포함해 2010년 467억원, 2011년 543억원, 2012년 433억원, 지난해 569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
올해는 당초 400억원의 지원 예산을 세웠는데 최근 추경을 통해 300억원을 증액했다.
시가 대출까지 받아 버스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관련 조례에는 시는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해 지원하게 돼 있다. 시 법무담당관실 해석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는 ‘예산 범위 내’를 의미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다.
시의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편법 지원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은행 대출을 통해 나간 것을 밝혀냈다”면서 “현재 정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준공영제 지원을 멈출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은행 빚을 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가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버스업체는 횡령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가 버스기사 인건비로 지원한 68억원의 일부를 사업주들이 횡령했다는 주장이 버스노조에 의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입건됐다. 또 인천시는 최근 버스 업체를 감사해 준공영제 지원금 9400만원을 환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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