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벌이다 퇴원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는 국가 권력구조와 관계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지방자치의 독자성과 원안이 보장되는 분권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분권형 개헌에 관심 있는 행정·정치·시민사회 진영을 모아 이 문제를 공개적이며 규모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 포럼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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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분권형 개헌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편성권을 확대 격상시키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는 ‘지방정부’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분권형 개선 추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장을 서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나오면 피할 일은 없다”면서도 “국내는 3개월 만에도 큰일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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