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유치하자” 공청회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2-06 16:57
입력 2017-02-06 16:57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과 부산 유치’를 주제로 시민단체·국회의원·유관기관·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시민공청회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과 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 대표, 부산지검,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유관기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선사·항만물류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공청회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설립 필요성과 부산유치 당위성 등을 논의하고 범시민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동의대 교수) 회장이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부산대 김승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와 부산대 법학 교수, 부산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해사법원의 현황, 외국 사례, 부산 설립 타당성과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부산시는 앞서 해사전문법원 설립 타당성과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