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단독판사들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의뢰해야
김학준 기자
수정 2018-06-04 16:03
입력 2018-06-04 16:03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지법 소속 단독판사 42명 가운데 2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는 같은 사태가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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