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파헤쳐져 속살 드러낸 팔공산… 비 오면 저지대 주택엔 황토물 범벅
김상화 기자
수정 2021-07-27 03:31
입력 2021-07-26 22:28
전원주택 단지 난개발에 주민들 몸살
4~5년 전부터 비산먼지·소음 발생 고통우회로 개설 안 했는데 승인… 특혜 의혹
120명 중 90명이 반대했지만 민원 무시
개발 허가 내준 郡은 ‘강 건너 불구경’만
건축 후 수개월째 준공 처리 안 해주기도
26일 찾은 팔공산 자락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겉으로는 평온한 농촌마을처럼 보였으나 군이 개발 위주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망가지고 있었다. 남원리 1222, 1251 일대에 이르자 마구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파헤쳐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허리가 잘려나간 급경사지 아래쪽에 축대를 높이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붕괴될 것만 같았다. 두 업체가 2016년, 2017년에 칠곡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8년과 2019년에 2만 1600㎡(단독주택 30채), 1만 3789㎡(19채)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곳이다. 지금까지 2개 주택단지에 고작 7채가 들어섰을 뿐 나머지 방치돼 볼썽사나웠다.
주민들은 특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69)는 “칠곡군은 마을 주민 120여명 가운데 90여명이 전원주택 단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무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승인해줬다”면서 “칠곡군은 누구를 위해 행정을 펴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남원리 주민 김모(73)씨도 칠곡군으로부터 2019년 7월에 건축 허가(신고)를 받고 1025번지 땅에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씨가 칠곡군을 믿고 건축했으나 뒤늦게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준공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다. 군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칠곡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제대로 않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마을 저수지(남원1지)에 석축(길이 70여m, 높이 3~7m)를 쌓아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큰 비에 무허가 석축 탓에 저수지가 범람 또는 붕괴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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