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노조활동도 민주화운동?… 울산 ‘민주화 기념사업’ 논란
박정훈 기자
수정 2021-09-08 03:53
입력 2021-09-07 22:22
민주화운동 관련자 울산 126명 포함
기념센터 운영 위해 1억원 추경 편성
신성한 민주화운동 의미 퇴색 안 돼”
市 “성폭력 혐의자 등 포함 알 수 없어”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용노조운동과 장애인 성폭행 혐의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인물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심위원회를 구성해 2007년 전국 1만 3000여명의 신청자 가운데 9800여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26명이다.
이를 토대로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임시회에서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진통 끝에 수정 가결했다. 또 울산시는 민주화운동 기념센터 운영을 위해 최근 1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이날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126명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찬성·환영할 일이지만, 126명의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특정 인사는 노조활동을 방해했고, 또 다른 인사는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업에서 임금 투쟁을 하고, 골리앗에 오르고, 거리로 뛰쳐나온 일까지 모두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긴다면 신성한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모(56)씨도 “정부가 떳떳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밀실에서 처리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화운동의 허울을 쓴 가짜 유공자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모(61)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낸 아까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지역별 숫자를 통보하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들도 알 수 없다”면서 “고호근 의원이 확인한 자료는 행안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용 노조활동가나 성폭력 혐의 전교조 출신 교장이 포함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9-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