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시대적 과제… 의정부는 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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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4-03 00:07

입력 2023-04-03 00:07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 김동근 시장 인터뷰

‘북부’는 접경지역·수도권에 해당
중첩규제로 성장 잠재력 못 펼쳐

‘북부청사’ 등 광역행정기관 소재
재정 부담·행정 혼란 최소화 유리

지역 격차 해소·지속 발전에 필요
“남북 통합·국제 자유평화도시로”

김동근(62) 경기 의정부시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즉 ‘경기도 분도’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수부(중심)도시’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갖는다. 김 시장으로부터 경기 분도에 대한 생각과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복안을 들어 봤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실현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이자 남북 통합의 중추거점으로서 ‘국제자유평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일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실현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신성장엔진이자 남북 통합의 중추거점으로서 ‘국제자유평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경기도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교육청 등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광역행정기관은 대부분 의정부에 집중돼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되면 의정부시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분도에 대해 과거 대권의 꿈을 갖고 있던 대다수 경기도지사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경기남부와 북부가 함께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한동·목요상·이택석·김문원·문희상 등 역대 경기북부 출신 유력 정치인들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경기 분도가 추진되면서 ‘의정부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작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에서 경기 분도에 무관심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성사 땐 의정부 급속 발전

경기북부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경기남부와 전혀 다른 생활권 및 경제권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남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다. 360만명에 이르는 인적자원,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유물, 비무장지대(DMZ) 등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을 맘껏 펼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의정부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도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교육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광역행정기관들이 있어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행정상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는 지난해 도의회를 통과했고, 경기도 산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사패산에서 바라본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시 전경. 중앙에서 오른쪽 끝까지 뻗은 큰 산이 수락산이며 산 아래 쌍터널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양주 별내신도시 방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다. 왼쪽 10시 방향 천보산 아래 높이 솟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그 너머 양주지역 신도시가 보인다. 의정부시 제공 — 사패산에서 바라본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시 전경. 중앙에서 오른쪽 끝까지 뻗은 큰 산이 수락산이며 산 아래 쌍터널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양주 별내신도시 방향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다. 왼쪽 10시 방향 천보산 아래 높이 솟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그 너머 양주지역 신도시가 보인다.
의정부시 제공

●분도해도 인구 충분, 경인 근접성 장점

경기북부는 과도한 군사·환경적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열악하고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낮은 편이다. 분도 요구는 경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해당돼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 왔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가 중첩 규제 대상이 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한 경기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현재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서울에 이어 인구가 전국 3위에 해당돼 당장 분도해도 충분한 규모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DMZ, 반환공여구역, 경기남부와 대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서울, 인천과의 근접성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치분권의 순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이자 남북통합의 중추거점으로서 ‘국제자유평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도의 자치권 부여, 자립 발전이 핵심

이런 가운데 정작 경기북부지역 내 일부 시장이 분도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취약한 재정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분도한다고 중첩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 개념 속에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어 ‘경기북도’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지역성, 역사성에 근거한 특화된 자립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기북도’ 설치 요구 때 제기됐던 재정력 확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