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닫는 서울시 “불특정 대상 현금성 복지, 市와 사전 논의를”
박재홍 기자
수정 2023-11-15 02:08
입력 2023-11-15 02:08
세수 감소 따른 재정 악화 상황
‘효과 불분명’ 선심성 예산 예방
오세훈 시장, 국회 찾아 국비 호소
“지하철 증차·대심도 배수 등 필요”
시는 14일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로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방안은 정책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자치구에서 전 구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선심성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이런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인접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자치구 간 자정작용을 통한 선심성 사업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성 복지사업 사전협의 의무화는 지난 7월 오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합의한 ‘건전재정 공동 선언’ 이후 첫 번째 조치다. 시와 자치구는 두 차례 건전재정 자치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시와 자치구는 향후 이번 조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TF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 위원장 등에게 서울 지하철 4·7·9호선 신규 전동차 증차 및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예산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전년 대비 3.1% 줄어든 45조 723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박재홍 기자
2023-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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