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 제도 경험한 민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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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8-15 02:07

입력 2024-08-15 02:07

2개월 공장허가 7일 만에 ‘뚝딱’
서영대 증축허가 ‘10일 완성’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2·5·7’서비스를 통해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7에 걸었던 파주시의 기대는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현실화됐다. 이를 경험한 민원인들 이야기를 14일 들어 봤다.

파주 법원제2산업단지에 들어선 가구공장 전경. 파주시 제공 — 파주 법원제2산업단지에 들어선 가구공장 전경.
파주시 제공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김준영(39) 대표는 지난 3월 말 법원제2산업단지에 새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2·5·7 서비스를 처음 경험하곤 깜짝 놀랐다. 과거 2개월 이상 걸리던 공장 신축 허가를 이번엔 7일 만에 끝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마치고 공장건물 신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공사 지연은 물론 건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정말 1주일 만에 허가증을 받게 돼 깜짝 놀랐다”며 ‘엄지척’을 했다.

증축공사가 완료된 파주 서영대 전경. 파주시 제공 — 증축공사가 완료된 파주 서영대 전경.
파주시 제공

서영대 건축디자인학과 김광석(55) 교수는 “2·5·7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011년 개교할 당시부터 여러 차례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았으나, 이번에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며 “이유를 알아 보니 2·5·7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5·7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줬다”며 “민선 8기 파주시의 인허가 정책을 미래의 수요자이자 전문 직업인이 될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시 허가과는 지난해 6월 학교가 증축 허가 민원을 신청한 첫날부터 즉시 모든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 증축 민원이 신청된 지 4일째 되는 날 보완 사항을 통보했다. 이어 다시 10일 만에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한상봉 기자

2024-08-15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