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軍용지 200만평… 첩첩 규제에 기업·사람들 연천 떠나”
한상봉 기자
수정 2024-12-19 23:44
입력 2024-12-19 23:44
군인 인적마저 끊긴 경기 연천군… 인구 소멸 위기 막을 해법 모색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접경지역 이유 70년 희생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
교통망 늘려 접근성 강화
해외기업 유치 안보 도움김덕현 연천군수
연천 93%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에 포함 역차별받아
국방부 개발 절차 5년 넘어
이젠 정부 발 벗고 나서야이정훈 경기북부 연구단장
아직도 70년대 사고 갇혀
軍 떠난 토지 그대로 놔둬
1000만 노동력 접근 용이
새로운 투자처 기회 열려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인구 및 지역 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천군은 가평군과 함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연중 신생아가 단 1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 지역도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불야성을 이루던 신서면 대광리역 앞 상가는 제5보병사단이 이전해 나가면서 군인들의 인적마저 끊겨 90% 이상 문을 닫았다. 연천군은 인구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 기피시설’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제3현충원과 광역 화장장 유치를 추진할 만큼 절박하다. 김덕현(68) 연천군수는 “이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천이 소멸하면 접경지역은 누가 지키느냐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소멸을 막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주제로 김 군수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김영봉(75) 한반도발전연구원장, 이정훈(62)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이 참석했고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진행했다.
도준석 전문기자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태생적 제약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이중고를 겪어 왔다.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실질적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김 군수 연천군의 92.9%인 627㎢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화장실 하나 짓는 일부터 모든 절차에 군부대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인 배려도 받지 못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 이전시켰지만, 수도권이란 이유로 경기도 접경지역에는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다.
김 원장 4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남북 7개, 동서 9개 고속도로를 계획했는데 전부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남쪽으로만 뻗었다. 그보다 더 북쪽인 접경지역은 ‘연장선’이나 ‘확장’ 계획에 기대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야 했다. 지난 70년간 접경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 단장 중국 개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세계 유수 기업들이 경기 북부를 주목했다. 인천의 공항과 항만을 낀 접경지역이 최적지로 꼽혔지만 수도권 규제 때문에 중국 개방 흐름에 맞춰 상하이로 갔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벗어나려는 다국적 기업이 늘어난 지금은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김포, 파주를 거쳐 철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김 군수 군사보호지역, 수도권 규제, 인구 감소가 겹친 접경지역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격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함께 전략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연천에 미활용 군용지 200만평(약 660만㎡)이 있다. 인구 유발 시설인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통계를 보면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5만㎡의 경기도 군부대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데 이 부지들을 산업벨트로 활용할 수는 없나.
김 군수 개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다. 토양 환경 평가부터 정화까지 국방부 절차로만 5년이 넘게 걸리니 그사이 기업들은 다 떠나 버린다.
이 단장 이런 비효율이 역사적 관성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1953년 휴전 이후 27㎞, 지금은 25㎞ 띠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했는데 1970년대식 사고에 갇혀서 군부대가 나간 뒤 텅 빈 땅을 그대로 놔 두고 있다.
김 군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나 민간 참여로 토양 정화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미활용 군용지뿐만 아니라 군 시설물 활용까지 가능하게 됐으나 경기도 접경지역은 역차별받는 실정이다.
이 단장 사실 이 지역은 1000만명의 노동력이 한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경기 남부 판교처럼 글로벌 기업 투자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개발은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지 않은가.
이 단장 시대가 바뀐 것을 간과한 얘기다. 1953년 휴전 직후 우리가 북한보다 화력·경제력이 뒤질 때는 그 얘기가 맞았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고도성장했고 지금의 전쟁은 공중전이 대세가 됐다. 핵심 군사시설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행정에 넘겨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가 80%에 이르고 (연천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0%를 넘어서는데 어떻게 자치행정을 할 수 있나. 사람도 살지 않고 군인도 없으면서 지원 없이 이중 삼중 규제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 원장 접경지역에는 풍부한 미개발 토지가 있다. 땅이 부족한 남쪽에서 싸우지 말고, 남북 관계가 어려워도 언젠가는 통일되니까 기업에 토지를 공짜로 줘서라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키워 나가야 한다. 돌려서 생각하면 파주·연천·철원 등 비무장지대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기업들을 북한이 공격할 수 있겠나.
김 군수 안보와 국방력이 최우선이던 시기엔 군사시설과 훈련장, 사격장이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될지언정 안보 기능을 담당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참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군사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성장의 걸림돌이 빠져나간 자리를 방치하면 안 된다. 빼낸 자리에는 반드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한상봉 기자
2024-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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