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휴식 보장”… 부산 동래 첫 조례
구형모 기자
수정 2025-03-21 00:10
입력 2025-03-21 00:10
워라밸 중시 2030 이탈 방지 목적
‘연결되지 않을 권리안’ 입법 예고
동래구는 지난 18일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을 보면 동래구 또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이 대상으로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 시간 외에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재난 상황이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 특별한 행사 일정 등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진 근무는 예외다.
조례안을 발의한 동래구의회 이규만 의원은 “일과 휴식을 명확하게 구분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 구형모 기자
2025-03-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