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1,210개의 안전등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급히 개축해야 할 건물(D등급 이하)은 4개뿐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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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형 시의원
송재형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강동2선거구)이 요구한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 1,210개의 안전등급 현황에 의하면, 시급히 개축해야 할 건물은 4개뿐으로 밝혀졌으며, 공립학교 건물이 사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립 1,210개 학교건물을 A(최고)에서부터 E(최하)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이번 조사에서 B등급의 경우 사립이 2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공립 59.9%, 사립 82.2%) C등급의 경우 공립이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공립 39.1% 사립 16.3%) 공·사립 간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공립학교 건물의 노후화 속도가 사립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일부 사립학교의 건물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을 자주 지적해 왔다.
송재형 의원은 “사립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 애교심 등이 공립에 비해 열악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물을 더 잘 보존·관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은 사립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립학교 건물의 보존·관리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