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 사업 지원 촉구
류정임 기자
수정 2021-11-12 15:31
입력 2021-11-12 15:09
송 의원이 지적한 노후 열사용시설 교체사업은 열효율 개선이 예측되는 사업이지만 기대효과가 높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임에도 실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송 의원이 실제 조사한 지원 단지 중 ▲1순위: 사용 승인 경과 월수가 큰 단지 ▲2순위 : 1순위가 동점일 경우, 입대위 의결 찬성률 높은 단지, ▲3순위 : 1,2순위가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 순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엄격하지만, 총공사비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 신청 및 지원이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고효율 에너지 사업인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사업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제 정책추진은 지지부진하다가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일시 전환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며 사업의 적극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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