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 심각…최장 42년째 방치한 땅도 있어”
수정 2023-04-25 10:10
입력 2023-04-25 10:10
서울시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시점 기준 서울 관내에는 총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3곳의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미개설 학교용지는 총 33곳이 존재하나 상당수의 땅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래 무려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총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땅의 경우 현시점 기준 학교용지로 결정된 지 무려 42년이 지났지만(1981년에 결정)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감 소유 학교용지에 해당하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직도 왜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교육청은 해당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했고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학교용지 지정 후 40년이 넘는 세월이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방치된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점에 대해 동의하며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해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 용지를 구입했더라도 이후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면 빠르게 계획을 취소하고 매입 용지를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마땅하나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미개설 용지별로 추후 학교 설립 검토계획 및 활용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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