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결자해지 기회 걷어차”···“국회가 응답해야”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7-09 15:27
입력 2024-07-09 15:27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글을 시작한 뒤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열흘 후면 채상병 1주기”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마무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또 22대 국회 첫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남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야당에서 다시 법안을 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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